법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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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세창 1 조우성 1 변진장 1 심재돈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행법 2009. 12. 17. 선고 2009구합35634 판결
  [출국금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447]
   출국금지처분취소
  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

2005년

2. 서울행법 2005. 5. 19. 선고 2004구합32210 판결
  [출국금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8.10.(24),1279]
   출국금지처분취소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141, 2003. 7. 21., 각하
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5, 2002. 2. 4., 기각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1두3365 판결
  [출국금지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93]
   출국금지처분취소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209, 2000. 10. 23., 기각
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   변호사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083, 2000. 9. 18., 기각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형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409, 2000. 8. 7., 기각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379, 2000. 8. 7., 기각
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형사소송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990, 2000. 7. 3., 기각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외국환거래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924, 2000. 6. 19., 기각
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   관세법 국가보안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97, 2000. 2. 21., 기각
 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취소청구
  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

1999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845, 1999. 6. 11., 기각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검찰징수사무규칙 검찰청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384, 1999. 4. 16., 기각
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

1998년

16. 서울행법 1998. 12. 16. 선고 98구20390 판결：확정
  [출국금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97]
   출국금지처분취소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633, 1998. 11. 27., 기각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101, 1998. 9. 25., 기각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878, 1998. 8. 14., 기각
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  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846, 1998. 3. 13., 기각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부가가치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

1997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243, 1997. 11. 7., 각하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114, 1997. 10. 10., 기각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858, 1997. 4. 25., 기각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47, 1997. 4. 25., 각하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48, 1997. 4. 25., 각하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

1996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230, 1996. 6. 28., 인용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

1992년

27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1누10510 판결
  [출국금지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49]
   출국금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시행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